맑음
SEOUUL
JAYANGDONG
17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서치
로그인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 메뉴
전체 메뉴
삶과 생각
나의 삶 나의 생각
문학예술
인타임&책세상
음악풍경
강의·강연
지식· 정보
사람 이야기
장소시학
인문학당 달리
인본세상
독자마당
칼럼&인터뷰
칼럼
의견·제안
생활법률
인터뷰
언저리 뉴스
정치
경제
사회·교육·행정
세계
지역
환경·생활·문화
부산항 소식
사이언스
우주·물리
기술·IT
생물·인간
생활과학&뉴스
우주관 오디세이
과학 에세이
건강&레저
연예
스포츠
건강
취미＆레저
운세&풍수
포토&영상
포토
영상
다문화
미얀마
다문화광장
삶과 생각
나의 삶 나의 생각
문학예술
인타임&책세상
음악풍경
강의·강연
지식· 정보
사람 이야기
장소시학
인문학당 달리
인본세상
독자마당
칼럼&인터뷰
칼럼
의견·제안
생활법률
인터뷰
언저리 뉴스
정치
경제
사회·교육·행정
세계
지역
환경·생활·문화
부산항 소식
사이언스
우주·물리
기술·IT
생물·인간
생활과학&뉴스
우주관 오디세이
과학 에세이
건강&레저
연예
스포츠
건강
취미＆레저
운세&풍수
포토&영상
포토
영상
다문화
미얀마
다문화광장
전체 기사
전체메뉴
전체기사보기
삶과 생각
칼럼&인터뷰
언저리 뉴스
사이언스
건강&레저
포토&영상
다문화
인저리타임 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그인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서치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초기화
Home
'박주연' 작성자 검색 결과
전체
다음
이전
생활법률
낙태죄는 폐지될 것인가
낙태죄 폐지 캠페인의 한 장면. 출처 : 유튜브(OhmyTV)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한 임부와 이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2017헌바127). 우리나라는 낙태한 임신부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박주연
2018.05.25 00:00
생활법률
성폭력 정황을 과장하여 신고한 여성, 무고일까?
성폭력 범죄 무고가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항간의 뉴스는 가짜뉴스다. 출처: jtbc 팩트체크 캡처최근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법조계, 예술계와 정치계 등에 걸쳐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성범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박주연
2018.03.13 00:00
칼럼
설악산 산양의, 산양을 위한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2015년 3월 설악산 오색케이블 설치 예정지 부근에서 발견된 산양.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PNR)와 산양소송변호사모임, ‘원고’ 산양의 생존권 위해 소송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피앤알(PNR·공동대표 박주연, 서국화)과 산양소송변호사모임은 문화재청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박주연
2018.02.21 00:00
생활법률
부담부증여, 자녀에게 재산 증여할 때 고려해보세요
부담부증여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삼성생명 블로그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에,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소홀히 하여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모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고생하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하는 섭섭한
박주연
2018.02.03 00:00
생활법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적절한가
출처: 픽사 베이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공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여러 모로 반려견과 그 보호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었다고 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도 있는 듯하다. 우선 이번 대책은 개가 사람을 공격
박주연
2018.01.20 00:00
생활법률
새해부터 바뀌는 반려동물 관련 법 내용은?
출처: 픽사베이지난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반려동물에 관한 이슈가 뜨거웠던 해였습니다. 반려견에 사람이 물려 다치거나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 반려인의 펫티켓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과 반려문화에 대한 고민,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박주연
2018.01.06 00:00
생활법률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제기, 명예훼손일까?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 관련 보도 장면. 출처: 채널A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할 경우, 해당 행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허위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사람(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해
박주연
2017.12.24 00:00
생활법률
구매대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구매대행업체는 하자물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진: 아마존닷컴 홈페이지 캡쳐.요즘 한 번쯤은 해외물품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배송대행 혹은 구매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기만 하면 대행업체가 구매와 배송을 모두 대행해주니 그 편리함 때문에
박주연
2017.12.09 00:00
생활법률
동물권을 아시나요?
마크 베코프의 '동물권리선언'(미래이 창) 표지. 출처: 교보문고 홈페이지매일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메면서, 또 화장품을 바르고 동물이 나오는 쇼를 보면서 ’인간이 과연 이렇게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각자 본성에 따라 살아
박주연
2017.11.25 00:00
생활법률
야생동물카페 ... 인간의 호기심, 동물의 고통
일본의 한 고슴도치카페. 출처: YouTube인간의 즐거움과 호기심 충족을 위해 동물이 이용되고 고통을 받은 역사는 길다. 15세기 이전부터 영국에서는 닭이나 개와 같은 동물을 싸우게 하고 도박을 하는 동물 격투기장이 인기였고, 미국에서는 코끼리를 이용한 서커스가 성행하다가 100년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 작
박주연
2017.11.10 00:00
생활법률
그렇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 외국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물학대범죄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 정도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매우 가벼운 편이라는 점은 지난 번 글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지난해 11월경 동물학대 사안을 엄중 처리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들에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배포되기도 하였지만, 지난 10월 7일 발생한 소위 ‘PC방 고양이
박주연
2017.10.29 00:00
생활법률
당신의 반려견은 맹견(猛犬)입니까?
프렌치불독/ (사)한국애견협회 해견정보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른 개 품종이 있다. 바로 ‘프렌치불독’이다. 이 프렌치불독은 명랑한 성격에 짖는 일이 거의 없어 가정견으로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최시원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이 집 밖으로 나가 한일관 대표의 정강이를 물었고, 사흘 만에 피해자가 패
박주연
2017.10.21 00:00
생활법률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 받아요 – 한국편②지난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개를 전기꼬챙이로 감전시킨 뒤 도살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도살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의 무
박주연
2017.10.07 00:00
생활법률
그렇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 받아요 – 한국편➀
얼마 전 미국에 허리케인 어마(Irma)가 상륙하자 주인들이 반려견을 버리고 대피해 ‘동물학대’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동물학대라고 하면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위험한 상황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학대로 기소될까요?
박주연
2017.09.16 00:00
생활법률
반려동물 등록, 꼭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 홍보포스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현재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단순히 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애완동물)으로 보던 관점에서 나아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반려동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하여 현행 동
박주연
2017.09.05 00:00
칼럼
동물의 고통은 인간의 불행
박주연 변호사지난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7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 그 악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산란계에 피프로닐 등의 맹독성 성분이 든 살충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52곳이나
박주연
2017.09.02 00:00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심한 당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Q: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나요?A: 네, 기를 수 있습니다. 간혹 ‘아파트 등에서는 무조건 동물을 기르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동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어디서든 기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타인
박주연
2017.08.19 00:00
1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