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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도권중심 사고로 가덕신공항 판단하지 말라
세계 2위 환적물류항만, 한국 제2의 도시, 한국 최대 중공업지역 – 자동차·조선·기계 산업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천년고도 경주를 한 시간 거리에 두었고, 인구 800만 명이 밀집한 지역에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하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말고 무슨 잡다한 이유가 필요한가. 가덕신공항 얘기다.대형국책사업에 정치적인
이상오
2021.03.02 11:59
칼럼
코로나 19사태와 블랙스완
코로나19 사태를 '블랙스완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블랙스완' 현상은 17세기 말에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백조는 희다는 유럽 사람들의 통념을 깬 사건에서 처음 비롯되었다. 블랙스완이 제대로 유명해진 것은 레바논 출신의 미국 투자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블랙스완』 때문이다. 그는 ‘블랙스완’을
이상오
2020.03.13 12:32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2)상속 이야기 ... 사람은 죽어도 자리는 남는다
제법 오래된 일인데, 어느 지역의 기업가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전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긴 재산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인과 자녀, 손자들까지 모두 사망하였고, 유일하게 함께 여행을 가지 않은 사위가 전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은 철저히 혈연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이상오
2019.02.08 17:24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1)상속 이야기 ... 혈연의 굴레, 혹은 횡재
어떤 분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동생이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면 부인과 자녀가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지지만, 동생은 홀로 살았고 부모도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가장 가까운
이상오
2019.01.29 16:34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0)맥브라이드, 그 80년의 권위
1936년,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이자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는 방대한 분량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보상 가능한 부상의 치료에 대한 장해 평가 및 원칙’ (원제 :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
이상오
2019.01.21 13:38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9)승소판결의 함정(하)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상식이기도 한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소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소송가액의 일부만 승소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통상 승소, 패
이상오
2019.01.07 18:47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8)승소판결의 함정(상)
어느 어촌 마을 가까운 곳에 대규모의 공공 개발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산을 폭파하고, 건설 중장비들이 들락거리고, 밤낮으로 트럭들이 흙을 실어 나르면서 평화로운 마을은 진동과 소음, 먼지 공해에 시달렸습니다.관할 지자체에는 민원이 빗발쳤고, 마을 주민들은 경운기를 동원해서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대규모
이상오
2019.01.03 16:11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7)위자료의 모든 것(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속물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몇백, 몇천만 원의 돈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입되면 말은 필요 없어지고 돈만 남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상처 난 마음을 위로 받을
이상오
2018.12.23 10:26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6)위자료의 모든 것(상)
‘위자료’라고 하면 무엇이 맨 먼저 떠오르는가요? 일반인이라면 대개 ‘이혼’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혼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라도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 통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이혼에 위자료가 따라 붙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상오
2018.12.15 14:06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5)산업재해, 그 이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미국의 보험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1930년대 초반, 당시 급격하게 증가했던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산업재
이상오
2018.12.08 10:19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4)이름을 바꿀 자유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한다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아선호풍조로 인해 원하지 않는 딸을 낳았을 때 이름 짓기는 불만을 한껏 표시하는 화풀이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딸을 낳아 분하다고 분숙이, 이제 딸은 끝이라고 끝순이, 말숙이, 그냥 부르기 쉽게 일본풍으로 영자, 순자... 그
이상오
2018.12.01 09:50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3)자살보험금의 진실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불의의 위험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보험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안정을 지지하는 기능으로서 가장 효용성이 큽니다.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가입자가 고
이상오
2018.11.19 14:34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2)고령화 시대의 정년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으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로 배상이 끝날 수 있지만, 중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했거나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합니다. 사망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일실수입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이상오
2018.11.13 07:53
생활법률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유언장 이야기
몇 년 전 50대 중반의 어떤 장애인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고아로 자라 평생을 외롭게 살았는데, 유서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며 유니세프에 기증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 적힌 재산은 전세보증금과 은행 두 곳의 예금을 포함하여 총 6,00
이상오
2018.11.08 23:39
생물·인간
가장 인간적인 컴퓨터와 가장 인간적인 인간㊦
'하이브리드 사고'를 주제로 TED 강연하는 레이 커즈와일. 커즈와일은 과학자, 발명가, 미래학자이자 구글 엔지니어링 책임자이다. 왼쪽 작은 사진은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 표지.2016년 미국 조지아텍에서 온라인 교과과정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상담한 조교 중에 ‘질 왓슨(Jill Watson)’이라는 ‘여성’이 있었
이상오
2017.06.18 00:00
생물·인간
가장 인간적인 컴퓨터와 가장 인간적인 인간㊤
'The Most Human Human'의 저자 브라이언 크리스찬이 인공지능과 미래의 생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출처=vimeo 캡쳐자랑을 하자는 건 아니고, 유년기 때 컴퓨터라는 별명을 가진 적이 있었다. 특별한 훈련으로 인해 숫자개념이 남들보다 좀 나았고 적어도 사칙연산에 있어서는 전자계산기보다 더 빨랐다. 아니
이상오
2017.06.16 00:00
생물·인간
우리는 왜 고귀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가? ㊦이타성은 직관이자 본능
우리의 도덕성은 집단 내에서만 한정된다면서 고차도덕(metamorality)의 필요성을 주장한 조슈아 그린(왼쪽)과 도덕적 기원을 추적한 '바른 마음'의 저자 조나단 하이트.공감능력과 관련하여서는 거울뉴런의 존재가 발견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하는 생물학적 이유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정의나 평등에
이상오
2017.05.25 00:00
생물·인간
우리는 왜 고귀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가? ㊥이타성의 진화 역사
진화는 궁극적으로 이타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에드워드 윌슨(오른쪽)과 호혜성 이타주의 이론을 발표한 로버트 트리버스.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이 단순하고 강력한 논거로 진화론의 다양한 논쟁들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생물학 연구가 깊어질수록 유전자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졌음이 드러
이상오
201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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