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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임금 노동자끼리 무한경쟁 부추길 우버 카풀
우버가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이 공정경제, 혁신으로 이름으로 소비되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신기하다. 우버식 플랫폼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집단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뿐이다. 공유서비스로 그나마 수익을 보태야만 하는 노동자 가구, 실업자 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상태에서 얻는 '조
남종석
2018.12.22 09:26
칼럼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당에 침묵하는 진보지식인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다가 노동운동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된다. 이른바 96년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다. 그 이후 김대중 정부는 IMF를 빌미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법 개악을 올롯이 실현한다. '민주진보세력'들의 참여를 통해. 심지어 민주노총 지도부조차 이에 사인하기도 한다. 그 결과 한
남종석
2018.12.17 16:03
칼럼
지킬이자 하이드 삼성전자
2018 블룸버그 혁신 지표(2018 Bloomberg Re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1위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크며, 1인당 특허건수도 가장 많다.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중도 세계 2위다. 블룸버그 혁신 지표에서 한국은 최근 5년간 연속 1위다. 2000-2013 동안 한국은
남종석
2018.12.12 21:25
칼럼
민주노총, 산업전략 고민해야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할거냐 말거냐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직접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주력 제조업의 투자를 어떻게 돌려 놓을 것이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어떤 모델을 통해 지양할 것인가가 쟁점이다.현대자동차는 광주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 울산공장의
남종석
2018.12.07 13:59
칼럼
외쳐보자, "니들 인생은 니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한국 사회의 객관적 발전 정도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매우 낮은 사회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객관적인 지표를 개선은 많이 이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더 나아지지 않고도 현실 속에서도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OECD 최고 수준인 현재의 불평등
남종석
2018.12.02 16:49
칼럼
문제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다. 수능이 그 출발이자 토대!
수능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수능 문제들이 기이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수긍하지 않는다. 수능은 수학능력 즉 논리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다. 독해능력, 논리적 사고능력, 추론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제다. 그러니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나 일상적인 지문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지
남종석
2018.11.25 11:36
칼럼
재벌 탓, 능사 아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재벌중심 체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대안으로 시장중심의 개혁을 외친다. 재벌 욕하는 것은 너무 일반화되어 이제는 저잣거리의 범인들도 다들 한마디 한다. 금속노조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재벌을 비판해야만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분위
남종석
2018.11.23 22:56
칼럼
학문후속세대를 위해서라고? 그 입 다물라!
중앙대에서 강사는 대략 45%의 강의를 책임졌다고 했는데, 강사의 임금은 전체 예산의 1.2%라고 한다. 강사법이 도입되면 비용이 0.3%의 상승한다는 것. 그런데 경직성 예산이다보니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강사를 줄이고 졸업학점도 줄일 계획이라 한다.나는 중앙대의 입장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중앙대의 처사를 보면서
남종석
2018.11.18 19:00
칼럼
현대자동차의 수요독점적 지위, 누구 탓인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주요 협력기업들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결정에 거의 목매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자동차 중간재 매입 비중은 전체 협력업체 공급의 70% 넘는다. 물론 한국의 협력기업들은 수출도 꽤 한다.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매입보다 수출이 더 크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사업지속성은 여전히 현대차의 매입에 크게 의존한다
남종석
2018.11.14 17:14
칼럼
노조는 '교양 있는 시민'의 적폐인가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식, 태도, 프로파겐다는, "노조를 시민사회-대중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노조를 고립시켜 무력화하고 사용자 측의 어젠다를 급진화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의 실체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탄력시간근로제를 관
남종석
2018.1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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