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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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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낙태한 산모의 상속인 자격
키이라 카스의 책 'The Heir' 표지. 출처 : 북구글닷컴Q : 甲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乙은 甲과 사이에 태아(A)를 잉태하여 2018. 10.경 출산을 앞두고 있었으나, 2018. 4. 21. 甲이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나머지, 2018. 5. 12.
양종찬
2018.04.25 00:00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출처: 픽사베이Q : 甲은 乙의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甲과 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 1.까지로 정하였고, 甲은 그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甲은
양종찬
2018.01.03 00:00
생활법률
중도금 미지급에 의한 계약해지 때 매매계약 계약금은?
출처: Russell Frost 법률 사무소Q: 甲은 乙이 소유하는 A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1.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매매계약 제4조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
양종찬
2017.12.11 00:00
생활법률
사기 채권자에게 모르고 돈을 갚았는데 진짜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Q: 甲의 사망 이후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乙은 甲의 생전 채무관계를 정리하던 중, 甲에게 20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丙으로부터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丙은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며, 乙은 영수증까지 보유한 丙이 甲에 대한 적법한 채권자일 것이
양종찬
2017.10.19 00:00
생활법률
폭행 치료비 채무와 대여금 채권의 상계 가능한가?
Q: 친구관계였던 甲과 乙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로 주먹다툼까지 벌이게 되었고 甲은 싸움 과정에서 乙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乙은 병원을 찾아 자비 300만 원을 지출하여 치료를 마친 후 甲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甲은 자신이 예전에 乙에게 300만 원을 빌려
양종찬
2017.10.07 00:00
생활법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고 싶어요!
Q: 甲은 최근 인터넷으로 가입하였던 쇼핑몰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甲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등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되찾을 수도 없는 상황
양종찬
2017.08.07 00:00
생활법률
친족 부양에 대한 구상청구는 가능할까?
Q : 甲은 乙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던 중 뜻밖의 교통사고로 뇌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고, 병원으로부터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乙은 다시 甲의 부(父)인 丙에게 연락하여 지금 甲이 급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진 돈이 없다며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다급한 상황에서
양종찬
2017.07.29 00:00
생활법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양종찬
2017.07.22 00:00
생활법률
이젠 주차장 뺑소니도 형사처벌 대상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주·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충돌하여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주차장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라 합니다. 사회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지칭되는 행위는 이 같이 물적 피해만을 입히는 물피도주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망친 행위
양종찬
2017.07.03 00:00
생활법률
공유물의 관리행위 및 사용이익과 관련된 법률관계
양종찬
2017.05.10 00:00
생활법률
계약 해제 시 지출한 영업 비용의 배상청구
양종찬
2017.04.07 00:00
생활법률
스팸 광고, 야간에도 옵니까?
(Q)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송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내용이 궁금합니다.(A) 일반적으로 ‘스팸 메시지’라 불리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는 정보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말합니다. 스팸은 문자메시지 이외에도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로
양종찬
2017.02.21 00:00
생활법률
전횡을 저지르는 상가 관리위원회 회장을 해임할 수 없을까요?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출처, 세계일보)(Q): 甲은 서울시 소재 A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상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甲은 A상가의 청소 업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용역회사에 맡기거나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상
양종찬
2017.02.01 00:00
생활법률
무단점유 중인 임차인에 대한 단전조치는 적법한가?
(Q):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甲은 2년 전부터 의류소매업을 하는 乙에게 한 개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乙은 상습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미납임대료 등의 총액이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계속하여 쌓여감에 따라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은 최근 경기가 너무 나빠져 임대료와
양종찬
2017.01.14 00:00
생활법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Q) 甲은 5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乙에게 금 3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으나, 乙은 지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甲이 알아본 결과 乙은 과거 운영하던 사업체가 이미 폐업 직전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부동한 1필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양종찬
2017.01.06 00:00
생활법률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해제 법리
부동산매매 계약절차(Q)甲은 2016년 5월 5일 乙이 보유하는 A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중도금 지급일 2016년 6월 5일, 잔금 지급일 2016년 6월 25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약정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양종찬
2016.12.29 00:00
생활법률
주채무의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Q) “甲은 약 9년 전 함께 가구업체를 운영하던 동업자 乙의 부탁으로 乙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던 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乙은 모든 사업을 접고 현재는 그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乙의 행방불명 이후 甲은 납품업체로부터 어떠한 채무독촉도 받지 않았고,
양종찬
2016.12.23 00:00
생활법률
파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권
방송에서 존댓말로 끝나는 독특한 말투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브론인이 2011년 7월 15일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하여 자신이 파혼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Q) “중매로 만나 교제를 이어오던 甲과 乙은, 甲이 학업을 모두 마치는 내년 가을에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1년 앞서 약혼하며 서로에게 각 2000만 원
양종찬
201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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